■ 공정거래위원회 고시_소비자분쟁해결기준_미용업<개정 2018.02.28>

< 품종 및 업종 등의 추가 · 변경 >

네일 서비스 및 왁싱 관련 피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미용업이 피부미용업, 모발미용업에 한정되어 적용 기준이 없었다. 개정안에서는 미용업에 네일서비스업, 왁싱업 2가지 품종을 추가했다.

피부미용업, 모발미용업, 네일서비스업, 왁싱업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제공한 용역이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2)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3)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개시일 이전 -개시일 이후 4)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개시일 이전 -개시일 이후	* 계약해지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금액을 공제한 후 환급) * 사업자의 책임하에 (사업자가 비용담보) 원상회복하고, 원상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 계약금 전액 환급 및 총 이용 금액의 10%를 배상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 배상 *소비자는 총 이용금액의 10% 부담 *소비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 금액의 10% 부감	- 이용일수 해당금액=전체금액*(실제이용일수/계약상 전체이용일수) - 총 이용금액란 이용자가 사업자에게 계약 시 정한 총 금액을 말하며, 계약금 월 이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보증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 서비스 횟수로 계약한 경우 이용횟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환급함. - 비용을 사업자가 이미 수수한 경우에 사업자는 수수한 비용에서 소비자 부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함.